한국도시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본 패키지는 주택 공급 부족 완화, 사업 속도 제고, 이주민 보호 및 환경·안전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세제·제도·금융·공공성 측면을 아우릅니다.
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위 패키지 적용 시 중·장기적으로 도심권 신규 주택 공급이 연간 수만 호 수준으로 늘어나며,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민간 참여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공임대 비율 확보와 이주 지원 강화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원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지자체·주민대표·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물리적 공급 확대를 넘어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패키지는 사업의 속도와 공공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한국도시정책연구원 원장 김도현
자세한 제안서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연구원 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