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본 패키지는 주택 공급 부족 완화, 사업 속도 제고, 이주민 보호 및 환경·안전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세제·제도·금융·공공성 측면을 아우릅니다.

주요 추진 내용

• 세제 인센티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개별주택·재산세의 한시적 경감(최대 3년) 및 장기보유특례 적용 기간 완화 검토.
• 행정·허가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표준설계·표준사업관리 모델 제공으로 사업 기간 단축 및 예측성 제고.
• 주거안정 장치: 사업 참여 주민과 이주가구를 위한 전용 공공임대·임시주거 공급과 이주비 저리융자 지원.
• 공공성 확보: 전체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권장 비율: 20~30%)을 공적임대·청년·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의무화하여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
• 환경·안전 기준 강화: 친환경 설계(녹지·에너지절감) 및 안전진단 기준 충족 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 진행 모니터링·투명성: 사업 단계별 공개·공시 의무화 및 분쟁 조정 기구 운영으로 주민 갈등 최소화.

기대 효과

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위 패키지 적용 시 중·장기적으로 도심권 신규 주택 공급이 연간 수만 호 수준으로 늘어나며,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민간 참여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공임대 비율 확보와 이주 지원 강화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스크 관리 및 보완 방안

• 투기 우려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단기 매매에 대한 세제 가중(선별적 과세)과 거래 모니터링을 병행.
• 사업 지연·중단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쟁조정·보상 체계 마련.
• 지역별 특성(상가 혼재, 역사문화지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으로 지역 공동체 훼손 방지.

향후 일정 및 협력 요청

연구원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지자체·주민대표·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한 물리적 공급 확대를 넘어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패키지는 사업의 속도와 공공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한국도시정책연구원 원장 김도현

참고자료

자세한 제안서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연구원 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